“북한, 정부 ‘재발방지’ 요구 수용 가능성 낮아”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발방지’에 대한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네 차례 회담에서의 북한의 태도와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정부의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태도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대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화시늉’만 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판’을 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회담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1년 판문점 남측지역(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회담이 진척되지 않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태도다.


현재 원·부자재 반출이 진행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일부 기업들은 다시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대화를 중단하긴 쉽지 않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차분하게 방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의 진척이 없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회담을 언제까지 이어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일단 남북은 22일 5차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남북의 이견을 좁히긴 어렵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4차 회담 결렬 다음날인 18일 “남측의 부당한 주장과 불성실한 태도”로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남측은 말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협의의 기초로 되는 합의서 초안조차 준비해오지 않음으로써 회담을 공전시키면서 회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남북대화 결렬을 염두에 둔 대남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중순 실시될 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일단 회담에 나와서 자국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짙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남측의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화답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태도로 봐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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