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현역 전력분석가가 북한에서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할 경우 과거회귀적인 무장세력에 의한 폭력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새로운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력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버지니아주에서 한미경제연구소와 해병대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작성에 참여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북한 붕괴시 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에서는 특수부대의 자살공격이나 훈련된 예비군들의 폭동 같은 비정규전 위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폭동은 민족주의에 주체사상이라는 배경까지 결합돼 독특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와 같은 비정규전 합동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대령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배경까지 결합돼 북한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날 폭동은 고전적인 폭동과 마찬가지로 ‘점령군’에 대항하고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김정일 북한 체제는 한국과 동맹, 국제사회 등 국가적 행위자들과 과거회귀적인 잔존한 인민군, 공산당과 이들에 가담한 북한 주민 등 비(非) 국가적 행위자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스웰 대령은 과거 김일성의 반일투쟁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 주체사상 등을 기반으로 김일성.김정일 패밀리의 권력이 60년동안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김씨 패밀리 체제 붕괴시 과거 회귀적인 북한 주민들의 폭동 가능성이 있고, 비정규전의 위협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내부의 폭동은 이라크나 아프간보다 충분한 전투력을 가진 더 의미있고 세련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정규전 대응을 하더라도 동맹군의 재래식 정규전 전력을 통한 대응도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붕괴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김정일 체제가 무너졌을때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군부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맥스웰 대령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