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5단계 방법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44.호주국립대 교수, 사진)는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는 법’이란 제목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비망록을 21일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했다. 다음은 란코프 교수의 기고문을 연합뉴스가 번역 및 요약한 내용이다.

◇ 은밀한 혁명(Quiet Revolution)은 진행중= 지난 1970~1980년대와는 달리 북한 정권의 주민 생활 통제는 훨씬 약해졌다. 북한 정권은 추종자들에게 보상할 자원도 없고 부패는 횡행하며 관리들은 뇌물만 쫓는다.

규제는 책에만 있을 뿐 거의 이행되지 않는다. 해외 여행이 가능하고 민간 시장이 번성하며, 공산주의 주입 교육을 빼먹거나 이념적으로 사소한 일탈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자유 사회가 되기엔 거리가 멀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대북 정보 전파= 북한은 주파수 조절 라디오 소유가 불법일 정도로 정보를 봉쇄해왔으나 오늘날 무너지고 있다. 구멍 뚫린 중국 국경에는 밀수,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5만~10만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불법 거주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중국 왕래 북한인은 5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외국 소식 뿐만 아니라, 불법이지만 단파 라디오를 갖고 들어간다. 국영공장에서 생산되는 주파수 고정 라디오도 손질하면 외국 소식을 들을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 대북 방송을 잘해오다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비도발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다른 대북 방송은 RFA, VOA와 탈북자가 운영하는 FNK 등 3개뿐이다.

단파 방송은 북한 정권의 장악력을 이완시킬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VOA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FNK에 연간 1백만 달러만 지원해도 현재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늘릴 수 있다.

◇ 남한 내 탈북자 역할 지원= 한국 내 1만명 탈북자들은 북한 내 가족들과 연락을 한다. 동구의 망명자들은 고국의 변화 촉진과 공산주의 붕괴 후 민주주의, 시장경제 전환에 기여했었다.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고 재능있는 탈북자들이 부상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린 탈북자들은 대학까지는 갈 수 있지만 전문직종에서 일하려면 대학원 과정 이상 다녀야 하는 데 장학금을 낼 돈이 없다.

한국은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에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 정부나 비정부기구들이 해야 한다.이런 지원은 값싸고 실행하기 쉬우며, 미국의 좌ㆍ우 정치인들의 소신에 모두 맞다.

◇ 문화교류 지원= 미국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한의 외부 세계 접촉을 진작하는 모든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비쌀지 몰라도 핵무기를 갖고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것에 비해서는 싸다.

북한의 무용수나 가수들이 서방세계에서 공연하게 하고 북한 관리들의 연수를 초청해야 한다. 과거 북한은 이러한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의 엘리트층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어떤 고위 관리는 공산주의에 해롭다고 생각해도 자식이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할 것이다.

◇ 공화당을 설득시켜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문화 교류가 북한 특권층에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할 지 모른다. 또 많은 의원들에게는 VOA 자금 지원 보다는 북한을 한방 때리는 것이 매력적일 지 모른다.

문화 교류에 대한 비판은 단견이다. 소련 역사에서 보듯 조금만 외부 세계에 노출돼도 소련의 당 관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정보는 아래로 스며드는 법이며 북한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냉전 당시 관리 교류 프로그램은 소련 사회에 군중의 실망, 지식인의 불만, 관리들의 개혁 염원을 낳았다.

이런 미묘한 조치에 대한 투자는 북한 엘리트들을 간접적으로 먹이는 또 다른 길이 아니라, 위험하고 잔인한 정권의 점진적인 해체를 위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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