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 “대북강경책 전환해야”

북한법연구회장인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남북관계 전문가 134명이 11일 집단성명을 내고 “강경기조로 흐르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경제적인 분야에서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극단적 대립상황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북한 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외면 ▲유엔(UN)의 대북 인권공세와 정책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 등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 남북경협 정책지원 프로그램, 조건없는 대북 식량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법연구회 전 회장인 이상만 중앙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도 참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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