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발방지 확약하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남북은 6, 7일 이틀간 16시간의 마라톤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회담에 대해 쌍방이 만족하는 원만한 회담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간 실무회담으로 남북관계에 파란불이 켜졌다면서도 개성공단이 실제로 정상화되기 위해선 북한의 공단중단에 대한 재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 가능한다고 관측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중의 압박으로 대화에 나선 측면이 큰 만큼 대화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회담에서 전문가다운 자세를 보였고, 북한도 성의를 가지고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호 입장차가 있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10일 회담에서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과거를 시인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재발방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의미를 담는 내용에 합의를 이뤄내면 진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통신 및 통행이 차단되는 것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남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내부 강경파들에 의해 지난 2월부터 4월초까지 대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계관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가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실무회담 협의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북한이 요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됐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 약속은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10일 추가회담에서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


북한이 이렇게 다급히 대화에 나온 이유는 한중정상회담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중국이 겉과 속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였다. 북한이 아직 중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대화하자고 나선 것 같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끌려가기보다 이번 회담처럼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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