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 사용”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한국산 반도체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부품 대부분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2014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 3호 잔해 가운데 14개 품목에서 6개 제조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례보고서는 “SD램은 한국의 기업에 의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분석됐다”라면서도 “식별 정보가 불충분해 이 이상은 추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잔해에서 발견된 SD램은 모두 2개로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는 “전하결합소자(CCD) 카메라와 전선, 전자기 방해 필터는 중국산이었으며, 구(舊)소련과 영국, 스위스에서 만든 부품도 있었다”면서 “구소련산 가운데 로켓용 결합 장치(interstage connector)의 경우에는 스커드미사일에서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움에도 불구, 금지된 프로그램(미사일 발사)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을 획득하는 것은 북한의 공업 생산능력의 한계와 함께 국제적으로 획득한 부품을 북한이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인 ‘고려항공’이 실제로는 북한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이 유엔이 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지난 2012년 4월 13일(실패)과 2012년 12월 12일 발사(성공)했다. 은하 3호에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가 탑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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