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작년에도 적자재정 불가피”

북한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통일부가 발표한 ‘200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과 기간산업 부문의 예산을 늘려 식량 증산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뒀지만 지출요인이 늘면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이유로는 양곡수매 보조금을 포함, 농업 및 기간사업 분야에 씀씀이가 커졌지만 오랜 기간의 경기 침체로 재정 수입이 늘지 않은 것이 꼽혔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증산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에너지와 농기자재 부족과 7월 수해 등으로 인해 2005년의 454만t에서 작년에는 448만t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곡물 수요량이 650만t 가량임을 감안할 때 200만t 이상이 모자라면서 오는 4월부터는 취약계층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는 우려했다.

또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 부문에도 역량이 집중됐지만 원자재 부족과 낙후된 기술수준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실적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화물수송은 계획을 달성했지만 여객수송은 여전히 위축된 것으로, 통신 부문에서는 농촌 단위까지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

무역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예년보다 위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1∼11월 중국과의 무역총액은 15억4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늘었지만 전년도의 증가율 24%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정세에 따른 악영향이 심했던 일본과의 교역액은 1억2천만달러로 28.7%나 감소했다.

다만 중국에 이어 북한과의 교역규모가 두번째로 많은 태국과의 수출입 액이 3억8천만달러로 26%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로 꼽혔다.

이는 북한이 최근 수년 간 태국과 거래실적이 없었던 금과 은을 각각 2천700만달러 어치와 8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 경제와 관련, “적극적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정상화나 산업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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