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연ㆍ환경보호 `엄격’

북한은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작년 8월 발간한 법전에 따르면 자연ㆍ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환경보호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국토계획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바다오염방지법, 유용동물보호법,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법 등이다.

또 건설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수로법, 지하자원법, 산림법, 하천법 등도 자연과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환경보호단속법에서도 국토환경보호 질서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 국토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보호 원칙에 따라 북한은 자연ㆍ환경을 훼손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개인 등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손해 보상과 행정적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각종 법률을 제정했다.

국토환경보호단속법에 따르면 환경보호 단속에 걸린 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위반자를 단속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자는 단속일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위법행위에 이용된 수단과 부당하게 얻은 생산물, 금액을 몰수하고, 위법행위가 무거우면 2개월까지 노동단련 처벌을 주며, 이보다 더 죄가 중하면 인민보안기관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바다오염방지법을 어기고 바다 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배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철수시키거나 배의 운영을 중지시키고 있으며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북한은 생활에 이익을 주는 사슴, 노루, 꿩, 까치, 크낙새 등을 유용동물로 정하고, 이 동물의 보호를 전 국가, 전 사회가 나서서 보호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손해보상과 함께 행정적 또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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