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질’이었다고 시인하는 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22일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안보실정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실패, 한미연합사 해체 등 안보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통령과 안보라인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포용정책 폐기 ▲안보라인 파면 ▲단호한 대북제재 조치 ▲중장기적 북핵폐기 로드맵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현정부의 안보.국방라인이 이번 북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당국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 합의에 대해 “이제 우리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연합사는 해체 위기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번 합의는 북핵사태 못지 않게 국민의 안보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증폭시키는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진행될 일련의 후속조치에 대한 협상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의 ’개성공단 춤 파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부창부수도 이럴 수는 없다. 핵폭탄까지도 수용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 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자신은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북한의) ’인질’이었다고 시인하는 꼴”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당 지도자가 자신의 의지와 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헌법을 부정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 후보자가 임명된다는 것은 헌재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자신이 몸담았던 헌재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운영 계획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비정규직 및 노사로드맵 관련법 등은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감에서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현정권은 무능력, 무감각, 무책임 등 ’3무 정권’으로 국가시스템이 고장났다”면서 “현재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정당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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