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선인민군 창군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군과 동해 쪽에 배치된 미사일에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해 미사일은 북한이 결정만 내리면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무수단 미사일과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해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12일) 또는 김일성 생일(15일)에 맞춰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계속 뜸을 들이고 한미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군 창건기념일에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건군 81주년으로 ‘0’ 또는 ‘5’로 끝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정주년)’가 아니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을 하루 앞둔 24일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다”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축소’요, ‘수위조절’이요, ‘대화’요 하며 너스레를 떨던 미국과 괴뢰패당이 더욱 광란적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침략적 속심(속내)이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은 군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우리식의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도 대남·대미 구두 위협 수위와 횟수는 이전보다 대폭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미 간 중재 노력에 한창이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긴장 완화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미의 태도가 다시 강경해지고 중국도 대북제재를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북한이 이러한 분위기를 일시에 바꾸기 위해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가 실제 현실로 이어진 만큼, 동해에 배치한 미사일도 발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노동,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