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日중의원 통과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북경제제재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 표결에서 자민, 민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법안은 참의원 의결과 각의결정,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여 후 발효된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애초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따로 제출했던 법안을 단일화한 것으로 여당안에 민주당이 제의한 ’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가미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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