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제기 왜 민감하나?

북한이 국제사회나 남한 보수단체들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체제전복 행위’니 ’도발 행위’니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점이 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1인 치하의 특수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등 반체제 세력을 끊임없이 억눌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 문제는 체제 차원의 ’아킬레스건’으로, 외부에서 이것을 건드리는 데 대해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궁핍으로 탈북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 제기는 주민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대량탈북사태와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에 “미국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는 무혈전쟁 전략”이라며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함께 대북 고립압살정책의 양대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은 인권문제가 정권의 취약한 고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인권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순수한 인권개선 차원이 아니라 정권교체 의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북한사회에 인권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외무성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는 북한 사회에 “인권문제란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인권보장을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은 역사상 가장 우월한 인권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최근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고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도 완화하는 등 인권개선 노력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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