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촉구’로 빛난 한미정상회담

6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확고한 신뢰와 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양국 정상은 동맹 관계의 친밀도를 더욱 확고히 하며, 양국 관계 증진은 물론 양국이 함께 해 나갈 중요한 행동 방향과 조치들에 뜻을 모았다.

양국 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넘어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로 더욱 진보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조율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하였으며, 달 탐사에 한국이 참여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 연수 및 취업 기회를 넓히는 구체적인 합의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번 회담의 성과로서 가장 큰 것은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 한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과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공동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외부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 ‘햇볕정책’을 만고불면의 진리인양 신봉했던 지난 두 정권은 애써 이를 외면해 왔다. 미국은 과거 정부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의 눈치를 살폈던 지난 두 정권은 공동성명에서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미 정상이 이제나마 북한 동포들이 처한 인권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 가기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면 이후 행동을 통해 그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의 진정한 ‘만남’은 물론 진정한 미래 통일공동체를 향한 가장 중대한 사안이자 선결요건으로 삼아 일관되고 의미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펼쳐가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오늘을 사는 남한 국민들에게는 동포애적 책무이자 인류애적 소명으로 더욱 공론화되도록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더 큰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 해 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국제적 관심과 노력이 매우 효과적이며 절실하다. 북한과 같이 국민들이 심각한 반(反)인권 상태에 놓인 경우는 인권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이며 정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와 감시 및 요구는 북한의 정부로 하여금 큰 압박과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그간의 활발한 북한인권 제기는 한국 내부보다 국제사회의 공동보조 속에서 더욱 공론화되고 실질화되었다. 이를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유엔 인권 위원회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욱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이 같은 행보에 있어 미국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번에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채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만이 아닌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실현하는 데까지 미칠 때 새로운 한미 관계 발전도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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