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산가족 상봉회담’ 수용…금강산 변수로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이후 훈풍을 맞고 있다. 우리 측 개성공단 시설점검 인원이 17일 방북해 설비를 점검하고 돌아왔다. 다음 주부터 개성공단 남북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단 정상화 시점이 본격 논의된다.  

정부는 16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다음날 북한은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 18일 이산가족 실무 회담을 수용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1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아직까지 비난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매년 이 훈련을 향해 북침소동으로 비난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오히려 ‘한반도 전쟁연습 UFG 중단’ 구호를 외치는 국내 종북세력이 무색할 지경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온 배경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요구가 작용했지만, 북한도 정국 변화가 필요한 마당에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익 극대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은 일곱 차례 걸친 개성공단 협상 와중에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한 것은 그만큼 현금수익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한 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 수입을 얻어왔기 때문에 관광 재개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17일 노동신문에서 “하루빨리 지난 5년간의 대결의 후과(부정적 결과)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궤도에 다시 올려세우는 것은 사활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중단된 교류 협력 및 경협 사업에 대한 재개 의지가 역력하다.

북한은 올해 2월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향후 경제개발에 매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부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성공단 재개 논의부터는 남측을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에서 추석 전후 상봉 행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인도적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남북협력 분위기를 더 고조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이산가족 추가 상봉이나 상시 상봉 등 인도적 과제를 내걸 때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적인 사안을 통해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방법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5·24조치라는 현실적 산을 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5.24조치(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천명한 대북 협력사업 제한 조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해법 찾기도 간단치 않다. 우리 군함을 공격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면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의 지렛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모두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