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 소형 무기 수출 투명도 `제로’

북한과 이란이 권총, 소총, 기관총 등 재래식 소형 무기와 경화기의 수출 투명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제로’ 국가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최근 펴낸 ‘2010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탄약을 포함한 소형무기, 경화기의 수출 규모가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인 48개국가 중 북한과 이란의 무기거래 투명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몰암스 서베이는 “주요 무기 수출 국가 중에서 북한과 이란은 거래 자료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 투명성 지수가 25점 만점 척도에서 제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형무기와 경화기의 무역 거래 투명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21.00)인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으로 영국(18.50), 독일(17.75), 네덜란드(17.00), 세르비아(17.0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미국은 16.25점으로 1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0.00으로 조사돼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2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지수’는 국가별 무기 수출 보고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 제도 보고서, 각 국가별 유엔 무역 보고자료(UN Comtrade)를 종합해서 수치화한 무기거래 투명성 척도이다.


특히 지수를 매길 때 각 국가들이 무기들을 수출했을 때 국제기구 등에 자료를 보고할 때의 신속성, 개방성, 일관성, 구체성, 포괄성이나 무기 수출 허가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투명성 지수는 지난 2009년까지 보고된 2008년의 각국 소형무기 수출 동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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