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달 2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중요 정책 발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달 25일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를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9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 제13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다.

이어 4월 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북한은 통상 매년 3, 4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중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부조직 인선이 필요할 때면 9월께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소집했었다. 

2012년 9월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기존 11년의 학제를 12년제로 늘리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공표했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도 중요한 정책이나 법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방위 인선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에서 노동당 비서로 좌천시키고 같은달 2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황병서 전(前)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또한 당시 인민무력부장 직책으로 국방위 위원에 올랐던 장정남을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되는 등의 인사개편을 진행했다.

한편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조약의 비준·폐기 등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내각 총리 등에 대한 선출·소환, 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