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정서 비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북한은 1990년 9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매춘·색정문학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 본부에서 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아동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국제 조약으로, 총 17개 항으로 구성됐다고 통신을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강력한 처벌, 국제적 공조와 피해아동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통신은 “조선(북한)이 이번에 상기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정부의 아동중시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자기 할 바를 다해나가며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과시”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북한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북한은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이 이번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은 유엔 총회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비판이 이어지자 자체 제작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의정서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변해왔다.


한편 북한이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년 안에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 보고서를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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