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21일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조선반도와 핵’이란 제하의 비망록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외무성은 또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우리는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무성은 “비핵화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한다”며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로 국제사회의 핵군축, 핵비확산 움직임에 따른 ‘보조 맞추기’로 읽혀진다. 또 주협상국인 미국이 최근 북한을 직접 거명하면서 ‘핵공격 제한 예외’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는 데 따른 반박논리로도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북한 외무성의 이날 발표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며 선(先)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관련 ‘행동’을 촉구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며 “우리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길은 막다른 길”이라며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밝혔듯이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경우, 현재와는 다른 미북 관계가 모색될 수 있다”며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그런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