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올해 10% 인상해 줄 것을 우리 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총국이 지난주에 우리 측에 지난 3월 1일과 오는 8월 1일자로 각각 5%씩 임금인상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반년 만에 10%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약 8천억 달러(약 880억 원)다. 북측의 요구대로 10%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측 기업은 인건비로 88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성공단법에 따르면 1년 임금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통보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임금을 올리지 못한 만큼 2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해 달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매년 7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놓고 개성공단지도총국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란 지적이다. 때문에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입은 손해를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해 12월 생산액이 전년 같은 달의 94% 수준인 3642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동 중단 사태 이전을 거의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