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자유 ‘최악’…7년 연속 최하위”

미국의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최악 수준의 언론 자유가 허용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프리덤하우스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 언론 자유화 정도 관련 정기보고서에 의하면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에 해당하는 10개 국가 중에 북한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북한을 비롯해 벨로루시, 미얀마,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이란, 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들 10개국에는 독립적인 언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은 정권의 대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시민들이 편향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고, 이견(異見)은 구금·고문 등에 의해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 자유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지역”이라면서 “몰디브, 인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몽고 등지에서 언론 자유가 개선됐지만, 북한은 미얀마와 함께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1980년부터는 해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5월3일)을 앞두고 각국의 언론자유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 실질적인 언론피해 사례 등 4개 부문에서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매긴 점수의 총점을 100 기준으로 0~30점은 ‘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 자유국가’, 61~100점은 ‘비자유국가’로 분류한다. 북한은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얻어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이날 ‘2010년 국제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 지목하며, 종교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째 종교자유탄압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USCIRF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의 종교자유를 계속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9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프로드로모우 USCIRF 부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정부가 주민의 거의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억압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어떤 종교 움직임도 구금과 고문, 처형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포괄적으로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지난 1년 간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탄압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신앙인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USCIRF가 미국무부에 전달한 권고안에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이행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같은 지역협력체를 결성해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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