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 결의 거부성명 요지

다음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5일 미사일 발사중지를 촉구한 대북 결의문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발표한 성명 요지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권한이나 국제법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집단들이 하는 짓이다. 북한 대표부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할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리를 오도한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최근 성공리에 끝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군사적 자위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례적 군사훈련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자의 합법적 권리이며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북일간 평양선언이나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조인국도 아닌 만큼 어떠한 규정에도 얽매일 이유가 없다. 우리가 미국과 지난 1999년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도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폐기했고 양자 대화도 전적으로 거부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 3월 미사일 실험 유예선언이 효력이 다했음을 분명히했다. 우리가 일본과 지난 200년 체결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우리의 선의를 호도했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 납치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삼았다.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은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충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전에 미국은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여러분야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 위협과 공갈을 통해 공동성명 이행노력을 전적으로 무산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게 됐음은 명백하다.

그들이 일상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역안정을 해치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에 다름아니다. 우리가 자위를 위한 가공할 만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배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듯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은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 북한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만약 어떤 다른 국가가 우리의 훈련을 문제삼고 압박하려할 경우 더 강한 다른 형태의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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