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패 67주년, 김정은이 선택해야 할 길은

9월 9일은 북한의 건국절이다. 올해로 67주년을 맞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도 여느 때와 같이 건국절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주민들에게 핵과 미사일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체제선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보는 우리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지금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국가발전에 실패한 수령이 인민을 억압함으로써 체제를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인권말살국가일 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웠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김일성-김정일 수령독재는 모든 인민을 노예로 만들었고 김씨 일가의 독재세습만이 남아 있게 됐다.

김일성-김정일 수령독재 정권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수령체제의 유지만을 위해 나홀로 고립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김정일이 내세운 허울 좋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안타깝게도 수백만 인민을 아사로 내몰았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경제는 대단히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배급이 끊겨 스스로 살길을 찾아 온 인민들의 시장경제 활동과 중국과의 무역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할 뿐 2015년 현재 북한의 경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민의 허리띠는 더욱 조여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북한은 독재자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독재 3대세습을 한 채 인민경제를 위한 어떠한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희대의 인권말살 독재체제의 연명을 위해 3차에 걸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최근의 목함지뢰 도발 등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인도적 비정상적 행태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등을 돌리게 만들어 사상 최악의 외교적 고립사태를 초래하였다. 내부적으로 경제의 실패와 외교적 고립에 빠진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지금 상태로는 도무지 해답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현 체제를 벗어나 개혁과 개방 체제로 나아가는 것뿐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실패와 몰락상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3만여 탈북자들이 남한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북한에 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20여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동안 외부세계의 실상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대북라디오 방송이 송출하는 전파가 북한의 청취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영화와 TV드라마는 방송된 지 3일이면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 남한의 발전된 경제상을 보며 북한에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20여년 힘겨운 장마당에서의 생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핵개발이나 대남 무력시위가 아니라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발전의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주민과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 미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에서도 크게 환영받는 일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서로 돕겠다고 나설 것이다. 또한 그것은 김정은 체제의 통치자들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북한의 실패 67주년을 맞아 북한의 김정은에게 한시라도 빨리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제도의 개혁과 완전한 대외 개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만이 북한주민의 유일한 살길이며, 통일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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