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부족 지속…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냐”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CRS는 이달 초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많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중반 현재,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위기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부족과 성장지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질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식량 부족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지난 2009년 초 이후 북한에 대해 사실상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2·29 합의 파기 이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하나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제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방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올 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CRS 분석가 및 미국 정부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에 소규모 식량지원을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방 상원은 지난해 대북식량 지원 금지를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대북 식량지원을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등 안보 현안, 북한의 인권개선 등과 연계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역할, 세계식량계획(WFP) 이나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 1375만 달러(약 1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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