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체제 이행 국제사회가 도와야”

국제사회는 북한이 시장지향적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국제적 연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이 25일 촉구했다.

ICG는 이날 발표할 보고서에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핵문제의 타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못할 경우 입게될 손실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ICG는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에 의미있는 개발원조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원돼서도 안되지만 북한이 경제 상황 및 지원을 필요로하는 사항을 잘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CG는 “북한 정권이 존속하든 그렇지 못하든 북한은 경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외부 세계를 많이 경험한 관리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CG보고서는 경제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북한 핵 타결이 단순히 지배계층에 대한 자원 공급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전환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금융 기법 및 시장 경제 지식을 배울 기회를 이용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체제 전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CG는 그러나 “상당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북한 지배층이 본격적인 체제변화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핵문제가 해결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기적인 체제 전환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CG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특히 중국과 한국이 대북 교역을 계속할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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