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설치확대ㆍ영업시간 연장 지시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북한은 전국 각지에 시장을 적극 설치하고 고객이 이용하기 쉽도록 저녁 늦게까지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각결정을 하달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7일 베이징(北京)발 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시장관리 운영규정 채택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B5판 5쪽짜리문서에 따르면 내각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돼 있다.

주체 92년(2003년) 5월 5일 내각결정 제27호로 된 이 문서는 표지에 `비밀’이라고 적혀있다.

문서는 “시장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설치할 시장 수(數)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의 설치와 폐지는 상업부가 승인하고 구체적인 관리는 지방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또 ▲문닫는 시간을 노동자가 퇴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국가용품 이외의 농산물과 식료품, 생활필수품 판매가 가능하며 ▲최고제한가격을 설정해 이 범위내에서 매매토록 하고 ▲점포 면적과 위치에 따라 시장이용료를 국가에 납부할 것 등을 규정했다.

시장이용료를 내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책임자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