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15일 “북한이 중부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2009년에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9·9절 열병식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로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수위를 높인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윤곽이 나타날 시기에 항의하는 무력시위 차원이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열병식,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대북제재 완화 등을 노린 무력도발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중국과 한국 정부에게 제재 완화 논의 동참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가 외부용이 아닌 내부 계획에 따른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차 당 대회 때 공언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에 ‘임의의 시각에 즉시 시험(실험) 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으며 신형 미사일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