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확물 개인 70% 분배’ 조건 토지 임대

북한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소유 토지 일부를 비(非) 농장원에게 대여하고 수확물의 30%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일종의 토지 임대(賃貸)를 하고 있는 사실이 데일리NK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4월 초 발표된 협동농장 운영 개선 조치와는 다른 차원으로 협동농장의 자체적인 토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평안북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농장들에서 (농장 소속이 아닌) 개인들에게 농장 소유 땅을 경작하도록 허가해 주는 사업이 시작됐다”며 “지금 농장 토지를 빌려 경작을 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농장에서 빌리는 땅의 규모는 제한이 없고 농사에 투입이 가능한 노력공수(노동량 측정 기준)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의 면적이 결정된다”면서 “여기서 나온 수확량을 총 10으로 보면, 7은 개인, 3은 농장이 갖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이러한 방식의 임차(賃借) 경작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존 농장 분배 방식과 비교해 개인들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여분의 농장 토지를 공장 기업소들이 부업지로 임차해 수확된 농작물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처럼 토지 임대를 받은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농사를 지을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수확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임대 토지들은 주민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질에 따른 등급도 낮아 공장 기업소들도 경작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확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 토지를 임차한 개인이 투입된 노동만큼 수확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들은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강한 노동 동기를 부여해 수확량을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만약 임대 토지에 농장이 비료와 종자를 제공하면 해당 개인은 가을걷이 이후 여기에 이자를 붙여 갚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임대 토지는 개인 텃밭이나 야산 뙈기밭과 비교해도 넓은 평지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식통은 “노동자나 학생들의 대규모 농촌지원을 받지 못하고 농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도 “대신 밭갈이나 김매기를 할 때 하루 100위안(약 18000원) 정도를 주고 부림소(농사일에 이용되는 소)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좋은 임대인은 주변 임대인과 비용을 분담해 부림소로 후치질(밭이랑의 한 면을 갈아엎는 김매기)을 하고, 품앗이로 서로 도와가며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협동농장에서 일부 땅을 개인과 기업에 7대 3으로 임대해주고 있다”며 “농장 땅을 임대하는 데는 기업들보다 개인들이 더 많고, 이들의 임대 평수는 작게는 수십 평에서 많게는 반(半) 정보(1500평)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은 “배급은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땅을 빌려서 개인이 가져가는 곡식을 늘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올해 4월 1일 협동농장에서는 분조(分組·작업단위)를 15명 규모에서 절반 이후 규모로 축소하고, 각 단위가 계획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추가 수확물을 보관해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도록 농장 운영 개선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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