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 167개국 중 민주주의 꼴찌”

전세계 167개국 중 한국의 세계 민주주의 발전 순위는 31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꼴찌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발행하는 출판물인 ‘세계전망’ 2007년 판에서 선거과정 및 시민권,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5개 분야의 60개 지수를 토대로 국가별로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 결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사결과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28개국 ▲흠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54개국 ▲(권위주의와) 혼합된 민주주의(hybrid democracy) 30개국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 55개국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3%에 불과했고, 약 40% 인구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하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몇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꾸준히 신장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여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9.88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9.71)와 네덜란드(9.66), 노르웨이(9.55)가 뒤를 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은 17위, 일본 20위, 영국 23위, 프랑스 24위를 기록해 주요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점수는 예상을 밑돌았다.

특히 한국은 ‘흠있는 민주주의’ 국가 54개국 중 하나로 분류돼 전체 31위로 나타났고,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1.03)가 가장 낮은 167위로 독재국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대륙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북미와 유럽이 8.64와 8.60으로 선두를 형성했고 중남미(6.37)동구(5.76), 아시아‧대양주(5.44) 순이었다. 중동‧북아프리카(3.53)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4.24) 지역이 최하위권이었다.

한편 2007년 민주주의에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관찰대상국 10개국으로 홍콩, 대만,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러시아, 나이지리아, 부룬디,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가 지정됐고 이 가운데 홍콩만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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