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로 주민 식량권 유린 심각”

북한 당국의 군(軍) 우선 정책이 주민들의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정기 보고서가 제68차 유엔총회에 제출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달 14일에 제출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선군정치로 인해 주민의 식량권이 유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인은) 지난 12월과 올해 2월에 실시한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선군정치의 폐해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강제구금과 정치범 수용소, 성분과 소외계층 차별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가 2011년 2706명에서 지난해 1509명으로 크게 줄어든 사실을 그 예로 들면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불법 도강자는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국경수비대에 하달됐다는 보고가 있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고아 9명의 안전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망명신청자나 난민이 본국 송환시 생명과 자유에 위협이 있을 경우 이들을 강제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여성과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83병원’에서 생화학무기 실험 등을 위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유린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다음달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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