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평화지대’ 구상 엿보여

북한이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대해 조금씩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해특별지대 구상을 담은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측 인민군 해군사령부의 발표부터 시작해 25일 중앙방송이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논평을 소개하는 형식을 통해 김장수 국방장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간접 비판하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선 ’평화의 바다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측의 입장은 일단 NLL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의 고수로 나타나고 있다.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지난 21일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의 전투함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북과 남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 군당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비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의 대내 라디오 방송인 중앙방송은 25일 NLL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방부의 입장을 “반통일 세력들의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하는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논평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입장 속에서 조선신보가 남북간 합의된 서해 협력사업들을 열거하면서 이의 실천을 강조해 주목된다.

조선신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중 하나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합의한 것을 들면서 “그간 북과 남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서해상 군사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북남 수뇌상봉에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자못 의의가 크다”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북측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신보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소개하면서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인 해주와 그 주변 해역을 내놓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북 군부가 (공단 위로) 올라갔듯,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해주공단에 대해서도 북한 군부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천혜의 군항인 장전항이 더 북쪽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듯, 해주공단과 해주항 이용 및 직항로 설치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해주항에 있는 북한 해군의 주력기지가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측은 끊임없이 NLL문제를 거론하겠지만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주직항로 등 북측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안보적 협력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NLL 논란과 서해 특별지대 구상에 대해 남북정상간 합의는 “해상에서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5~10년 가다보면 NLL문제는 평화협정을 협의할 때 다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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