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동향과 관련 국면전환 목적의 의도적 긴장조성을 위한 기습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 태세 유지 및 침투세력 해상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북도서 및 전방지역의 포병전력을 증강하거나 재배치를 지속하고 있고, 잠수함정·공작모선의 해상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과 중국어선 조업 증가로 감시활동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겠다면서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영,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강화하고 있고 적 도발에 대비해 유형별 실전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B-2, B-52 폭격기, F-22 전투기 등 미군 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억제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심표적 무력화를 위한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게(KAMD)를 조기 구축하고 차기 전투기 전력화를 위한 사업을 재추진해 전력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전작권 전환 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2014년 미국과 전환조건 및 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국방부는 “김정은이 체육, 민생 활동 위주로 민심 결집과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민생 건설현장 집중 방문으로 애민지도자상을 부각하고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남전략 관련 “금강산 관광 재개 압박 및 대남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긴장공세로 전환했다”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고강도 위협공세를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