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강·제철·탄광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현실 물가를 반영해 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에 관심을 보여 온 만큼 이번에도 중국 기업의 외자유치가 수월할 것이란 판단에 임금을 올린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3000원 가량의 노동자 월급과 배급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6·28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된 조치인 실질적인 노동자 임금 지불이 가능한 기업소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광물자원 관련 기업소밖에 없다는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인상이 개성특구 등 각 도(道) 경제부문 개혁의 연장선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외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받은 기업소 모델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화벌이’에 대한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소를 적극적으로 육성, 외부 투자를 확대해 국가 생산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것.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광물 분야 기업소에 월급을 인상한 것은 경공업 분야 공장기업소가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생산 가동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경제 분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광물자원의 수출로 쉽게 외화를 벌었다는 것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배급체제가 무너져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에 월급 인상으로 생산력 제고를 유인해야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정은이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강행한 것”이라면서 “경제력이 있는 기업소에 대한 차별화를 높여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통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내각이 직접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광물자원 기업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군부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연구위원도 “다른 기업소들에서 이번 월급 인상에 대해 ‘우리라고 왜 못해’라면서 반발할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곳도 다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