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빈곤퇴치 담당기구 설치해야”

북한의 구조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힘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유엔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마련한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유사한 ‘북한 빈곤퇴치문제 담당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용선 사무총장이 31일 주장했다.

이 총장은 평화재단에 기고한 ‘이제 대북 개발협력기구의 발족을 준비해야’ 제목의 글에서 “10여년에 걸친 대북지원의 역사는 동포애의 구현, 남북간 신뢰와 화해기반의 조성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역할에 그쳤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대북사업에서 북한의 개방 의지나 열악한 인프라, 남측 주체의 재원 규모와 전문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량, 건강, 복지 및 환경, 교육문제 등을 담당할 대북협력집행기구를 통일부를 중심으로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 산하 전문기구와 정책전문가, 북한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사회문화 및 인도주의 영역의 초점은 그간 민간운동이 담당해 온 인도주의 지원과 연관된 분야”라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재난구호, 교육 등의 “분야가 이제 당국간 의제로 상정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보건의료와 환경, 교육 등은 국가 공공서비스 기능이 중요한 반면 농업, 축산문제는 시장과 연관된 접근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제는 전문성과 남북 통합적인 사고에 기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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