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돼 南에 흡수통일될 가능성 가장 높아”








▲27일 코리아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로에 선 동북아: 전망과 해법’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북한문제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정세안정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사진=진동혁인턴기자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에서 평화통일과 무력통일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실패한 국가(a failed state)로 전락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코리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로에 선 동북아:전망과 해법’이라는 세미나에서 수 미 테리(Sue Mi Terry) 콜롬비아대학교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식 경제 모델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남한식 평화 통일을 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 생존이므로 2차 한국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테리 연구원은 “통일에 대한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 북한 정권붕괴로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다”면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서 북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축출된 후 정부가 몰락하는 과정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부가 몰락하는 최종 단계를 규정하고 막판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들이 제기 될 것이다. 안정 확보와 그에 따른 합법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철 평화협력원 선임연구원도 “북한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른바 ‘실패 국가’로 전락해 군대 유지조차 힘들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남한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 이후 관련 테리 연구원은 “주변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가장 긴박한 문제인 북한 핵무기들의 위치와 발사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중국은 전략적 환경을 확보하면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병력과 물자들을 수송하는 기지로서 비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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