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확실성 고조, 정권유지 최대 시험대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북한 정권의 내구력(durability)이 최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외교 및 내부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기 가능성과 관련 화폐개혁 실패, 김정일의 건강 악화, 만성적인 식량부족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여기에 더해 국제적 제재의 영향과 한국으로부터의 사실상 지원 중단은 북한 정권에 엘리트에 대한 지원 제공 및 권력유지를 위한 한정된 옵션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테러집단 등에 핵 확산을 부축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핵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나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 이란 및 잠재적으로 버마(미얀마)와 북한간의 협력 증거가 안보관련 전문가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면서 “북한과 일부 중동국가들간의 재래식무기를 거래하는 상업적 관계가 핵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미얀마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짐 웹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미얀마 간 핵프로그램 협력 의혹에 미얀마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이 위험 물질과 무기 확산자라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버마에 대해 이러한 우려들을 직접 전달한 바 있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미국의 주요한 우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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