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 내 불안정 (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한미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를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중앙집중식 경제와 황폐한 산업과 불충분한 농업 기반, 영양부족의 군과 주민 및 핵프로그램 개발,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 가능성이 (북한에서) 불안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 내부의 모든 급변사태 가능성에 항시 대비하고 있다”고 샤프 사령관은 설명했다.
그는 “전투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반도 불안정 가능성, 인도적 지원 작전 및 심지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샤프 사령관은 특히 “김정일의 전략적 목표는 생존과 정권 유지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도 정권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이제 수 개(several)의 핵무기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군부의 의사결정 역할은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재래식, 비대칭 군사력은 여전히 김정일의 권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은 재래식, 비대칭 군사력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 시도가 가장 우선되는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능력들은 완전히 개발되면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후계문제와 관련, 샤프 사령관은 “김정일이 완전한 통제를 여전히 하고 있고 지난 1년간 김정일은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조직적으로 소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와 함께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주한미군의 전력 감소나 미국의 한반도 안보의지의 약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군의 홀로서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총체적인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위해 지금과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폭격,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