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 거래 실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며 부동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임에 따라 북한 내 부동산 거래 실태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탈북자와 북한 무역업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에서는 당국의 주택 무상공급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비교적 활발한 부동산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한때 개인 투자에 의한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주택 일부를 개인에게 유상 분양을 실시했던 터라 부동산 암시장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암시장에서는 남한 같은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 조건이 값을 좌우한다.


교통 편리성, 수도 및 전력 사정, 장마당과 거리, 노후 정도, 텃밭의 크기 등이 집값읕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개인이 주택의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용권’만이 인정되는데 이것이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한의 강남구라고 할 수 있는 중구역이다.


평양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구역은 교육환경이 좋고 식량과 생필품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급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중구역의 70㎡ 주택이 다른 지역의 150㎡ 주택보다 더 비싸고 그중에서도 대동강변 아파트의 경우 전망이 좋아 더 인기다.


대동강변의 150㎡ 정도 크기의 최고급 아파트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화 3만 달러 정도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외교관과 해외 무역일꾼 등의 수요가 몰리면서 6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집의 거래는 시ㆍ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가 발급한 집문서 격인 `국가주택이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이름을 구입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사사로이 돈을 주고 사용권을 넘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용권 이전으로 꾸미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줄 수 있는 `집데코’라는 일종의 부동산중개인을 찾게 된다.


대개 도시경영과나 보안서, 재판소 직원과 연줄이 있는 집데코들은 복잡한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거래가의 10% 가량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을 통째로 거래하는 것 말고도 북한에서는 집주인이 `동거’ 형식으로 집 일부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암거래 형태도 있는데 우리로 치면 월세나 전세와 비슷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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