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 탈북자 가족 ‘출장증명서’ 떼면 미행

최근 북한 보위당국이 탈북자 가족이나 이들과 관련 있는 주민들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장(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주민이 이동하는 곳까지 미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보내오는 돈의 일부를 ‘갈취’해가기 위해서라고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함경북도) 온성의 40대 여성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송금한 돈을 받으려고 (양강도) 혜산으로 나왔는데 온성보위부가 사람을 붙인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서) 송금된 돈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발각돼 돈을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보위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을 뿐 바로 체포해 가지는 않고 보위원들은 그냥 돌아갔다”면서 “올 초 형법 60조를 개정하면서 ‘남한으로부터의 송금작업’도 처벌한다고 했지만, 보위부가 돈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송금 방식은 탈북자가 ‘북한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가족과 연락을 한 다음 가족임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한다. 탈북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한국 중개인→중국 중개인→북한 중개인 3단계를 거쳐 전달한다.

북한으로 송금을 담당하는 중개인들은 해당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건넨다. 탈북자가 100만 원(한국돈)을 보낸다면 한·중·북의 3단계를 거쳐 수수료 30%를 제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은 7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송금작업 중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온 돈을 다 빼앗긴 주민은 온성 쪽에서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혜산으로 왔는데 이미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송금작업을 하는 집에 가서 돈을 이관(넘겨)받고 있는데 그 순간을 덮친 것”이라고 상황을 소개했다.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장증명서는 인민보안부 산하 ‘2부’에서 발급되며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이다.

소식통은 이어 “국경이 너무 통제가 심해서 그쪽(한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탈북자)이 별로 없으니까 이젠 돈 작업(송금)까지 감시를 해서 뺏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송금도 지난해처럼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마저도 뺏긴 사람의 속은 어떻겠는가’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돈을 빼앗긴 주민들은 보위원들에게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보내온 돈”이라고 사정도 하지만 보위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오히려 보위원들은 “검은돈(한국 국가정보원 돈)을 받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지역의 보위원, 보안원들은 주민들의 탈북과 밀수꾼들의 탈북방조 등으로 뇌물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뇌물을 받지 못하자 송금작업까지 단속에 나섰다.

이같이 보위원, 보안원들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도 높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저런 것(보위원, 보안원을 비하한 말)들이 형법에 먼저 걸려서 취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송금한 돈을 받거나 도와준 사람은 처벌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만 못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국경지역 보위원, 보안원들이 ‘송금라인’을 잡으려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지적이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2년 국내에 살고있는 15살 이상 탈북자 400여 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 가량인 49.5%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개인별 송금 총액을 보면 51만∼100만 원이 전체 응답자의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만∼200만 원이 16.7%, 500만 원 이상 12.5%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이미 1, 2회에 걸쳐 돈을 보냈기 때문에 매해 돈을 보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주변의 일부 탈북자들은 돈을 너무 자주 요구해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