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박근혜도 5·24조치 고수…대결 본색 드러내”

북한이 24일 박근혜 정부가 반공화국 대결 정책인 ‘5·24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5·24 조치 3주년을 맞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 조치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또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남한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집권 세력은 ‘북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며 대결적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취해진 대응조치로 3년째를 맞았다.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국가 유도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제로 해제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도발로 현재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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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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