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믿을 수 있는 행동한 적 없다”

북핵협상이 마카오 당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 해제조치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지만 미국의 신보수주의 핵심 인물이 보는 북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다.

미국 신보수주의자 주창자로 과거 레이건 행정부당시 국방정책위원장을 지낸 리처드 펄 미국기업연구소(AEI)연구원은 포린폴리시(FP) 11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최근 대북협상 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펄 전 국방위원장은 “북한 사람들에게서 믿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가 `부적당한 협상이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밝힌 견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펄 전 위원장은 “또 다른 문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중요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펄 전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감축하도록 할만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합의에 서명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펄 전 위원장은 그래서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펄 전 위원장은 또 이란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군사적인 행동이 불가피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정치적인 조치가 군사행동의 대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라크전 최대 실패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인들을 불신한데서 비롯됐다고 그는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라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이라크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이라크에 갔다”고 주장했다.

펄 전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의 핵심전략가로 이라크 침공을 주창했던 인물이며 반대파들에 의해서는 ‘어둠의 왕자인 악마’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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