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북한민주화운동의 현황과 효과적 추진전략’(필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민주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민간 차원의 정보유입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인권유린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 만행하게 된 이유는 ‘수령절대주의 체제’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사회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주민들의 민주적 제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외의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운동과 달리 북한민주화운동은 “활동 주체가 북한 주민”임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사회는 초보적인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민간이 북한내부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소식을 전달해 의식을 개선하는 정보유입활동 등의 전략적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북한인권 법안 통과 등 북한 인권 정책 제도화 ▲ NGO 중심의 활동 확대 ▲북한 내 엘리트 양성 등을 제시했다.

‘북한민주화운동의 현황과 효과적 추진전략’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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