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25발 발사 왜?…”‘군사강국’ 대내외 과시용”

북한이 16일 하루만 세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 25발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이처럼 하루에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응한 무력시위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30mm 신형 방사포 4발, 같은 달 27일에도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또한 이달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일에도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7발을 쏜 바 있는데 모두 이 기간에 열렸던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에 맞대응 차원이란 분석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북한이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계속하면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미사일 발사 시간대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이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대미(對美) 메시지 전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 


또한 ‘미국의 강경정책 지속 시 추가적인 조치’를 언급한 북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북한이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이어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하면서 권력 구도를 재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외부적 긴장을 조성해 내부 체제결속 도모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조직(인사)문제’와 ‘전투력 강화’ 등의 문제를 토의·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데일리NK에 “주말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인사 개편을 진행한 김정은 체제가 대내외적인 과시 성격으로 미사일 대량 발사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군사 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채택한 이후 그에 따른 실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군사적 과시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리 정부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양보를 요구하는 차원일 것”이라면서 “또한 비핵화에 대한 선행 조치가 아닌 미국이 6자회담 등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선(先)대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낙하지점 부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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