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 금융시장 영향 미미”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1일 “예전 의 북한 핵보유 시인 때도 그랬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한국의 금융이나 증권, 환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정부는 면밀히 금융시장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KBS1라디오에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불거진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국장은 “6월 콜금리 인상은 이달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감안, 선제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미 금리가 실제 오른다고 해도 콜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여지는 적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조 국장은 “부동산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판단한 뒤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정책 일관성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반기 재정지출과 관련 조 국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지않아 하반기에 작년보다 22조원 가량 많은 89조원 정도의 재정여력이 있다”며 재정 집행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담뱃값을 500원 추가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인상 시기나 폭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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