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안보상 중대한 문제”

일본은 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본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문제로 국제법상의 문제도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백서는 또 북한 체제와 관련, “군사를 중시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선군정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주변 지역정세에 대해서는 냉전체제 붕괴후에도 각지에서 대립 구도가 남아있으며, 안보관이나 위협 인식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독도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부문에서는 군의 현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않느냐는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도 지난 18년간 두자릿수 증가를 계속해온 군사비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토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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