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정부는 티벳에게서 배워야”

<대만민주주의재단>(이사장 마이클 카오, Dr. Micheal Y.M.Kau) 주최로 지난 1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세계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의 연대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폐쇄된 국가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방안’ 주제로 7개 국가(버마, 베트남∙라오스, 티벳∙부탄, 중국, 북한)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확대방안을 논의한 이번 포럼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대표한 최운상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국내 북한인권단체 대표단 3인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체포와 송환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온 박광일(32세, 탈북 출신)씨는 “국내 참가자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 ‘북한 민주화’ 세션은 이번 포럼 가장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관심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높아 3시간이 넘게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아시아인권개발포럼> 고담 아리야(Gothom Arya) 사무총장이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는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국내 참가자들이 ‘실제 매우 무관심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러한 답변에 참석자들 모두가 놀라며 전체회의장이 술렁거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 씨와 함께 포럼에 참가한 한 국내 참가자는 “데비 스토타드(Debbie Stothard) 버마 민주화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간사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라는 단체를 소개하면서, 이 단체는 독재자의 비자금만 전문적으로 추적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단체에 김정일에 대한 비자금 추적을 의뢰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RFA방송을 활성화시킨 아카 토니 네유엔(Aka Tony T.Nguyen) 아시아 인권네트워크 의장의 활동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특히 베트남에는 아직도 RFA청취자가 현재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버마와 티벳 민주화 그룹은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으로 오슬로에 자체 민간방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에서 망명정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며 “티벳이 가장 모범적인 망명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입법부 40여명의 의원은 18만 정도 되는 티벳 망명자의 직선으로 구성된다 (티벳 망명정부는 현재 인도 담살라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 망명가들이 구성했으나 대다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세계포럼’을 주최한 <대만민주주의재단>은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대만 의회 산하에 구성된 초당적인 기구이다. 다음 회의는 내년 7월에 열린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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