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저지’ 외교전 약발있나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내달 4∼8일로 예고, 발사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3주간에도 우리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을 묘책은 찾기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의 설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수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성제국 건설을 과시하기 위해 누구의 말도 듣지않고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설득 노력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달 17∼19일 방북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북한은 그 직후인 24일 ‘위성발사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며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초 동북아 순방중에 북한을 방문할 의향이 있었지만 북한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과 언제든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이 로켓 발사 이전에 미국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당근’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간에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일상적인 연락 이상의 주요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한.미.일 등의 경고도 중.러가 이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 아니어서인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의 명분만 주도면밀하게 쌓아가고 있다.

한.미 등은 미사일 문제를 추후 6자회담의 의제로 다루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일도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운반체라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핵문제에 포함되니 6자회담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아직 초보적인 논의단계로 이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견도 취합되기 전”이라고 말했다.

한.미 등은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 산하에 설치된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 미사일을 다루는 회의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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