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명분 버리고 실리 결단 내릴까?

남북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두고 회담 테이블에 앉는다. 북한이 20일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회담을 제의했고 우리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예비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타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간이나 6자회담 합의사항을 수 차례 어겨왔기 때문에 도발 방지 약속은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회담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북한이 책임 소재는 거론하지 않고 인명 피해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남북관계는 현상 유지하게 된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도발 방지 확약’을 수용한다면 이후 남북관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 인도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개성공단 회의론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급진전 되게 된다.   


북한은 원활한 권력 세습을 위해 내부 경제난 타개와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한미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북한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내놓을 입장이 과거보다 진전된 안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남한이 내세우고 있는 진정성에 부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남측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과하라’를 진정성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과거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차 서해교전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사과는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구두 사과가 유일하다. 김정일도 2002년 5월13일 방북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이 명백하지 않고 상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 번도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 칼기와 아웅산 폭파 사건은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3대세습 안착이다. 북한이 명분을 버리면 실리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정당화 해온 그 동안의 대내외적 명분을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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