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댐방류 7번..어민 피해보상 ‘전무’

북한이 2001년 3월 ‘4월5일댐’을 완공한 뒤 댐 방류로 인한 연천.파주지역 임진강 어부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단 한번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임진강 어민과 파주시, 연천군에 따르면 임진강 어민들은 2001년부터 지난 6일까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로 7차례 이상 피해를 봤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참게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통발과 그물 등 어구가 대부분 떠내려가거나 파손돼 모두 1억3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연천군 임진교 수위가 1.00m 이하를 유지하다 15시간 만에 8.50m까지 올라갔던 지난달 27에도 어민들은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5월에도 임진강 유역에 10∼40㎜의 적은 비에도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유속이 빨라져 어구 200여개가 떠내려 갔으며 2006년 두 차례, 2005년과 2002년에 각 한 차례 등 북한의 댐 방류로 추정되는 피해가 거의 매년 반복됐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자체 차원의 보상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파주 문산에서 2선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태(61)씨는 “파주시나 정부 관련 부처에 수차례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재학 연천어촌계장도 “댐이 건설된 뒤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연천지역 어민들은 매번 3천여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피해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보상이 이뤄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북한의 댐 방류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현재 시(市) 차원에서 보상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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