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화공세, 美中에 한반도 정세 안정 신호 차원”

북한이 6일 당국 회담을 전격 제의해 와 그 배경과 속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던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또 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고,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도 제안했다. 더불어 중단했던 통신선 개통 의사도 밝혔다.


핵문제를 제외한 현재 남북 간 최대 현안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한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남북 간에 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대화공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미국 설득 명분을, 미국엔 유화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차원의 성격이 짙다.


지난달 22일 김정은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6자회담 재개 입장과 주변국과 대화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부담이었을 수 있다.


특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개선될 가능성을 선전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대미(對美) 메시지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제기한 것들(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은 회담 성사와 결과가 현재 북한에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미국과 대화를 성사시키고,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수순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한국과 대화해야 중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건이며, 한국과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기조실장은 북한의 대화공세가 개성공단 회복불능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 “북한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양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조만간 당국 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화채널 복원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6·15공동행사의 경우는 앞서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거둬들이지 않은 조건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유 교수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후 비핵화 회담 등에서 북한의 태도 등을 평가해 주변국과 공조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기조실장은 “개성공단 매듭부터 풀어야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이후 인도지원 문제,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순차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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