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중용 법전 증보판 발간

북한이 2004년 8월 최초로 대중용 법전을 발간한 데 이어 지난 3월 증보판을 발간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3월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을 냈으며,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장명봉(張明奉) 북한법연구회 회장(국민대 교수)이 이 법전을 입수해 이런 사실을 전했다.

이 법전은 북한의 법률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채택(제정)된 15개 법률과 새로 수정.보충(개정)된 32개 법률을 수록하고 있다.

제정법은 간석지법(2005.7.20), 공무원자격판정법(2005.11.23), 국가예산수입법(2005.7.6), 기상법(2005.11.9), 담배통제법(2005.7.20), 도로교통법(2004.10.6), 대동강오염방지법(2005.7.19), 북남경제협력법(2005.7.6), 소방법(2005.2.24), 중앙은행법(2004.9.29), 화약류취급법(2005.11.9), 환경영향평가법(2005.11.9), 약초법(2004.12.29), 유기산업법(2005.11.23),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2004.12.22) 등이다.

개정법에는 가족법(2004.12.7), 국토환경보호단속법(2005.12.13),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05.4.19), 마약관리법(2005.5.17), 무역법(2004.12.7), 보험법(2005.9.13), 전염병예방법(2005.12.13), 합영법(2004.11.30), 형법(2005.7.26), 외국인기업법(2005.5.17)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법전 발간사에서 “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라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온 사회에 준법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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